[스크랩] 상무부: 중국 국제무역서 가격결정권 부재

상무부: 중국 국제무역서 가격결정권 부재

.

    중국 상무부 언론대변인은 5월 16일 중국은 국제무역체계에서 가격결정권이 없으며 이는 무역영역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요인’이 세계시장의 이슈로 자주 떠오르지만 난감한 것은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모종 상품을 대량 구매할 경우 해당 상품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해 실제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영역>

    얼마전 철광석 가격협상의 실패는 다시금 국내기업들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 철광석 가격이 연간 공급 가격체재에서 분기별 가격체제로 전환된 작년 수입량을 근거로 계산할 경우 올해 중국철강업체들은 작년대비 700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국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철광석 수입가격은 톤당 3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승했으며 국내 철강재 가격도 톤당 2,000위안 수준에서 4,400위안 수준으로 상승했다. 비록 중국이 세계 철광석 수입량의 65%를 차지하지만 ‘발언권(가격결정권)’이 없다. 뿐만이니라 철광석, 석유, 구리, 식량 등 수입에서도 유사한 국면에 처해 있다. 해외의존도의 끊임없는 상승하고 해외 M&A가 빈번하게 거부당함에 따라 국제시장 가격파동의 피해를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이다.

.

    長江선물사의 黃駿飛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국제선물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원유, 금속, 농산물 영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다. 중국요인은 국제 선물시장 가격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수출영역 >

   해외수입에서 가격결정권 부재로 많은 비용을 추가지불해야 할 뿐만아니라 수출에서도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실제 이익은 해외수입자측에서 누리고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

    희토류금속은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중국 대외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주석이 “중동에는 석유, 중국에는 희토류금속”라는 말을 최초로 꺼냈던 것처럼 희토금속대국이라는 우세가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저가로 해외에 수출했다. 중국은 희토류의 50%이상 자원을 보유하고 세계시장의 90%희토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1990-2005년 기간 중국의 희토류금속의 수출은 10배가까이 증가했지만 평균 가격은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무질서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로 가격인하전을 벌렸으며 나중에는 스스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희토류자원개발에서도 보호가 부족하고 자원이 크게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작년 들어 중국의 희토류자원 수출제한 등 조치는 국제시장 가격 영향력 강화에 대한 한 차례의 좋은 시도인 것으로 중국내 각계는 평가하고 있다.

.

<‘세계공장’도 가격결정권이 필요해>

    비록 중국은 세계 생산가공의 중심지가 되어 있지만 무역주도권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불정상적이며 중국의 시장시스템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추가적인 대외개방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을 막고 있다”고 상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국가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1) 시장수단을 이용해 국내시장을 통합하고 기업간 안정적이고 조화적인 협동과 합작관계를 구축한다. 2) 효과적으로 반독점법과 WTO 규칙을 이융해 국제 광석채취업체의 독점지위를 이용한 시장조종행위를 제한한다. 3)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수단을 동원해 국내에 선물시장을 설립하며 해외국가와의 협동을 강화해 중국기업들의 국제시장 가격형성에서의 영향력을 높인다.

.

   현재 국내 시장통합과 일부 선물시장설립을 통해 국제시장 상품가격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행사 하고 있다. 

.

    長江선물사의 黃駿飛 연구원은 현재 중국내 구리가격이 이미 런던선물시장의 구리가격에 영향력을 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2004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

    중국내 산업집중도의 저하는 중국이 국제원료시장 가격 발언권에 영향주는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내 다수 소규모 업체들이 글로벌거두들과 경쟁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상무부를 중심으로 중국정부는 향후 중국내 산업집중도를 높이고 업종별 거두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5.18 鳳凰財經, 北京商報 정리) 

출처 : 중국삼성오비회

글쓴이 : 김동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