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 재정수입 빠른 증가: 민생투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1. 中 재정수입 빠른 증가: 민생투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ㅇ 올 1~5월간 중국 재정수입은 4조 5천억 위안에 달함. 올 연말까지라면 전체 재정수입은 약8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제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수치상으로만 보면, 중국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는가?

   - 신화 매일전신(新華每日電迅) 논평에 따르면, 중국 재정수입이 많다는 것이 꼭 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현재 중국 세수에는 불합리성이 존재함. 또 수많은 노동자들의 소득증가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일부 지방 재정수입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지출 증가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함

   - 중국망(中國網) 논평에 따르면, 중국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은 세수인데, 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GDP 증가속도를 크게 초과했다며, 이는 경제에 있어 세수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증가속도는 지속해서도 안 되고, 경제에 해만 될 뿐임

   - 동방조보(東方早報) 논평에 따르면, 최근 민생영역에 있어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관리비용 및 對外에 공개하지 않는 三公費用(공용 차량비, 공용 여행경비, 공용 식사비)의 지출이 너무 방대해 지고 있으며, 예산 불공개 및 불투명까지 더해져 사회보장 및 민생영역에 있어서의 정부 지출이 선진국들과 비교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청년시보(靑年時報)는 정부가 민의를 반영해 조속히 공공재정제도시스템, 법률시스템, 지불시스템 및 감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제안함(6.29 CCTV 新聞1+1)

2. 일반 노동자 임금 올해 얼마나 인상될 것인가? 올 하반기 증가속도 뚜렷해

 ㅇ 오는 7.1일부터 북경 최저임금기준은 960위안임. 이로써 더 많은 일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됨. 그렇다면 올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 즈롄 취업정보회사(智聯招聘) 관계자는 올 하반기 역시 임금인상이 기대된다며, 비록 많은 기업들이 폭스콘과 혼다 파업사건 이후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임금인상 추세는 뚜렷할 것이며, 연말 임금상승폭은 최소 10%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그 이유에 대해, ▲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임금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9년 위기 후에도 임금인상이 소폭 상승해 직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음. ▲ 올해 정부는 기층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조정은 모두 말단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에 초점을 두고 있음(6.28 북경만보)

3. 외자이용 質 중시가 외자 발전 공간을 더욱 좁게 한 것인가?

 ㅇ 중국은 올 4월 중순 <국무원 외자이용을 위한 의견:國20條>을 공포하였고,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상투자기업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중서부 지역 진출 외상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대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음. 외자이용에 대한 새로운 정책인 國20條 시행으로 외자이용에 있어 ‘質’을 중시하는 시대에 진입할 뿐 아니라, 개방형 경제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외자 경제전환 업그레이드에 순응해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쟝엔셩(張燕生) 소장은 단순 조립에서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생산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국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외자 이용방향의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함.

   - 외자 개방도 대폭 확대됨: 國20條가 시행된 후 많은 외신들은 동 정책이 외자 발전공간을 좁힌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음. 하지만 정반대로 중국의 새로운 외자정책은 수축(收)이 아니 확대(放)임. 새로운 정책은 외자가 주식구입, M&A 등 방식을 통해 중국 국내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 투자기업들이 역내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올 12.31일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R&D 센터에 필요한 과학기술제품 수입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며,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본부, 연구센터 설립을 지지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들은 새로운 우대정책이며 장려정책으로서 외자 이용방식이 더욱 다양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임(4.28 인민일보)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미 小QFII(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에 대한 연구 추진 중

   -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小QFII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야오깡(姚剛)과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 리챠오쥔(李超均)은 홍콩내 중국자본기구(中資機構: 중국자본이 투자된 금융기관 및 기업)가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펀드를 통해 A주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미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힘. 이로써 홍콩에 소재한 중국 자본기구들이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고, A주 거래소로서도 자금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음

   - 업계에서 일컫는 小QFII 정책은 주로 역외위안화가 홍콩에 소재하는 중국계 자본의 증권사 및 펀드회사들을 통해 A주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일컬음. 소식통에 따르면, 小QFII는 외국자금에 새로운 루트를 열어주는 것인바, 이는 기존 QFII 할당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小QFII가 자신의 별도 할당액을 지니게 되기 때문임(6.28 중국증권망)

     * 현재 홍콩에 지점을 설립한 중국자본 펀드회사는 화샤(華夏), 쟈스(嘉實), 이방다(易方達), 보스(博時), 남팡(南方), 다셩(大成), 후이텐푸(匯添富), 하이푸통(海富通), 화안(華安) 등 9개 펀드회사임.

5. 中 상무부 EU산 탄소강 나사류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ㅇ 6.28(워) 중국 상무부는 2010년 제40호 공고를 발표하였음. 동 공고는 EU산 탄소강 나사류(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反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결정임.

   - 관련 조사기관은 EU산 탄소강 나사류에 덤핑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내 탄소강 나사류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미쳤다며, 2010.6.29일부터 EU산 탄소강 나사류에 대해 향후 5년간 최소 6.1%에서 최대 26.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6.29 경제참고보)

6. 중국 대형비행기 제조

 ㅇ 지난 6.23(수)은 에어버스(Airbus) 천진 완제품 조립공장에서 A320 비행기가 완성 납품된 지 일주년이 되는 날임.

   - 1주년이 되는 날까지 천진 완제품 조립공장에서 완성된 A320기는 22대로 중국내에서 운행 중임. 올 연말까지 완성될 비행기는 총37대에 달할 계획임

   - 중국과 유럽항공기회사의 민용기 협력 프로젝트에 따라, 동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이 자주 개발한 대형 항공기가 세계로 나아갈 날이 멀지 않았음

   - 중국, 세계 항공 제조업 분업에 참여해: 비행기 완제품 조립라인은 비행기 제조상에 있어 핵심능력 중 하나임. 전문가들은 천진 완제품 조립라인의 순조로운 운영은 중국이 현재 갈수록 더 많이 세계 항공 제조업 분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중국은 세계 제2대 민용항공 시장이며, 에어버스社는 향후 20년간 중국이 약 3,000대의 민용 여객기 및 화물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함(6.29 경제참고보)

7. 오래된 민영기업 후계자 문제 직면: 2세 대다수, 가업 잇고 싶지 않아

 ㅇ 최근 복건성 진강(晋江)에서 개최된 헝안(恒安)그룹 성장모델에 대한 TV 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 ‘민영기업들의 최대 도전은 후계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음.

   - 전문가들은 중국 가족기업의 후계 시대가 이미 도래 했다며, 절반 이상의 부호들이 20년 넘게 수고롭게 쌓아온 산업을 후계자에게 넘겨줄 때가 가까웠다고 전망함. 이들 부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업경영을 맡길 것인지, 전문 경영인에 맡겨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함

   - 일례로 올해 57세인 헝안(恒安)그룹 CEO 쉬(許)씨는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아 일찍부터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3명이나 되는 자녀들 중 아무도 뒤를 잇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함. 본인의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전공이 있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다고 함(6.28 중국청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