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희토류 채굴량 및 수출 쿼터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ㅇ 2.16일 원쟈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희토류는,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항공우주, 전자정보 등의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채굴, 제련 및 응용기술의 진전을 이뤄 산업규모의 확대를 도모함.
- 하지만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채굴과 과도한 개발이 심각한 자원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주생산지의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등 희토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기에 이름.
- 이에 따라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채굴, 제련 및 응용기술의 수준을 제고시키며,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생산량과 재고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향후 5년 내 희토류 산업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 구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며, 자국 내 자원 및 생산, 소비와 국제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연간 희토류 채굴량과 수출 쿼터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2.17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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