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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위기의 NGO “시민 없이 운동 없다”

泉玟 김동석 2007. 4. 8. 13:49
위기의 NGO “시민 없이 운동 없다”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운동’은 시민단체 내부에 팽배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재벌 개혁과 투명한 정치실현 노력 등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지가 갈수록 엷어지는 등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전후해서는 정치·사회적 영향력도 대폭 커졌다. 참여정부 들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파트너 중 하나의 지위까지 누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비정부기구라는 시민단체가 정부기구처럼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정파적이라는 시비에 휘말렸고, 이는 결국 공신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시민운동 본래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 것은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요인이 됐다.

소수 ‘운동가’ 위주의 운동이 갖는 한계도 드러났다. 회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나마 회비만 내는 회원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시민운동에서 정작 ‘시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풀뿌리 시민운동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시민운동 특유의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졌다. 시민과 함께 제때 호흡하지 못하면서 시민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고, 오히려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시민참여 운동이 아니라 시민동원 운동이란 자탄이 시민단체 내부에서 나올 정도였다.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과 시민단체의 인식간 괴리가 컸던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회운동단체에는 ‘주장의 정당성’만으로도 충분했지만 90년대 들어서는 ‘대안의 합리성’과 ‘운동방식의 합법성’이 요구됐다. 현재는 ‘대안과 운동방식의 책임성’까지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정당성’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많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며 신뢰도가 급속히 떨어졌고,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것이다.

경실련 등 4개 단체가 22일 시민사회적 책임운동에 나선 것은 이런 시민단체 내부의 반성을 토대로 순수성과 투명성을 되찾아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이다.

무엇보다 과거 외부로 겨누었던 비판과 검증의 칼날을 내부로 돌리겠다는 것은 도덕·윤리적인 자기 혁신이 없으면 결코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에 투명성과 정책 책임성을 촉구하고, 기업에도 윤리성을 요구하기 위해선 자기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NGO 사회적 책임운동’ 준비위원장 박병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높아진 사회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활동 성과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사회적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이의 개선 없이는 시민운동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고 결국 시민운동의 쇠퇴로 이어져 우리사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장이나 행동규범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자기규제 메카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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