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외자 이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정식 공포
중국, <국무원 외자 이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정식 공포
ㅇ 4.13(화), 중국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외자 이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國務院?于進一步做好利用外?工作的若干意見>을 발표함.
- 이 의견은 기존의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을 수정하여, 외자 개방 분야 확대와 첨단제조업 및 첨단기술산업, 선진서비스산업, 新에너지 및 저에너지사용 환경산업 등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반면 ‘兩高一資’(高에너지사용, 高오염물질 배출, 資源소비형)산업과 저부가가치, 과잉생산확장형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힘
* 중국정부의 ‘兩高一資’(高에너지사용, 高오염물질 배출, 資源소비형)정책: 이 3가지 특성을 가진 산업을 兩高一資산업이라고 하며, 생산과정 중 3가지 특성을 가진 제품을 兩高一資 제품이라고 일컬으며, 2005년 11차5개년 계획 때 이를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의견은 주요하게 ▲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 외자의 중서부지역으로 이전 및 투자확대 지도 ▲ 외자이용방식 다양화 촉진 ▲ 외자 투자 관리체계개혁 심화 ▲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등 5가지 부문에 대한 20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4.13 신화망)
ㅇ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주요내용
- 국가산업구조조정 및 진흥계획의 정책조치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됨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연구센터,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제센터 및 원가이윤 정산센터 등 기능성기구 설립 장려. 2010.12.31일 전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감면
- 외상투자 서비스아웃소싱산업 장려,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들여와 중국의 서비스아웃소싱 국제경쟁력 제고
ㅇ 외자의 중서부지역으로 이전 및 투자확대 지도의 주요내용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수정에 근거해,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수산업목록>을 수정 보충하고, 노동집약적 항목을 늘리고, 외자기업의 중서부지역발전에 있어 환경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집약형산업 장려
-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우대정책 실시
- 동부지역에 있는 외자기업이 서부지역으로 이전시 정책개방 및 기술자금 지원한도 확대
ㅇ 외자이용방식 다양화 촉진의 주요내용
- A주에 상장된 기업들이 국내외로부터 전략적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며 외국 기업의 중국 국내 증시 투자와 기업간 M&A 제도화. 반독점심사 및 외자의 M&A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구축 가속화
- 자격 요건을 갖춘 외자기업들의 중국 증시 상장을 허용하고 회사채 발행과 중기(中期) 어음 발행도 허용. 또한, 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하여, 중국 금융기관들이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 역내 위안화 채권발행 할 수 있는 역외주체범위의 확대
ㅇ 외자 투자 관리체계개혁 심화의 주요 내용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중 총투자 3억달러이하의 장려형, 허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심사비준 투자항목목록> 규정에 따른 국무원유관부서 심사비준 외에는, 지방정부 관련부서의 심사비준으로 가능
- 심사내용 조정, 심사과정 간소화
ㅇ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의 주요내용
- 개발구(開發區)의 시스템 혁신, 기술인도, 산업응집력, 토지의 집약적 사용 등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도록 개발구를 규범화
-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관리 개선을 위해, 외환자본결제수속을 간소화(4.13 중국정부통합홈페이지)
2. 中 상무부: 1/4분기 외국인 실투자액 234.43억 달러
ㅇ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1/4분기 외국인 실투자액은 234.43억 달러로 작년 대비 7.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국에 신규 설립한 외상 투자기업수는 5,459개로 작년 대비 19.87% 증가했음
- 3월중 중국에 신규 설립한 외상 투자기업수는 2,296개로 작년대비 28.05% 증가했고, 외국인 실투자액은 94.18억 달러로 작년대비 12.08% 증가함. 외국인 실투자액은 2009.8월부터 8개월 연속 꾸준히 플러스 증가하고 있음
- 1/4분기 제조업 외국인 실투자액은 111억 달러로 작년대비 10.3%하락하였고, 서비스업 외국인 실투자액은 106억 달러로 작년대비 25.4% 증가하였음(4.14 신화망)